약물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는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435명 중 낙태 방법으로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선택한 경우는 6.7%(29명)였다

16~44세 여성 4명 중 3명 가량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신경험자 중 낙태를 경험한 비율은 41.9%에 달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전국 만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 ±2.2%포인트, 95% 신뢰수준)를 실시한 결과,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낙태죄 폐지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20대 이하(83.9%) ▲30대 (75.9%) ▲40대 (71.4%)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다. 또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도 75.7%는 낙태 허용기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20대 이하(73.2%)와 미혼(72.7%)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중 실제로 임신중단(낙태)을 경험한 이들은 21.0%(422명)를 차지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29.6%였다.

임신경험자(1054명)로 한정해 보면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41.9%에 달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은 절반이 넘는 56.3%였다.

낙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로는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9.7%)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20.2%)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임신중단을 경험한 이들 중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그런 편이었다+매우 그랬다)고 답했고, ‘낙태죄가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는 응답과 ‘임신중단을 선택(고려)하는데 제약이 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38.2%, 32.9%를 차지했다.

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는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435명 중 낙태 방법으로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선택한 경우는 6.7%(29명)였다. 과반수는 이를 지인 또는 구매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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