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 병원 연결해주겠다”며 소개비 가로챈 20대 검거

• 전국 권역별로 임신 중절수술 병원 연결해주겠다며 오픈채팅방 열어

• `낙태죄` 때문에 브로커 찾는 여성들이 아직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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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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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25)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연결해주겠다며 여성 5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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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국·경기·수도권·인천·전라 등 권역별로 '여성전문상담'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5개를 개설하고 임신중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 대화방을 찾은 여성들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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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대화방에 접속하면 A씨는 '상담 비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자신이 진짜 '의료 브로커'인 것처럼 임신중절 수술 비용이나 할인율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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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5명으로부터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연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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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기 행각은 그가 개설한 대화방을 수상하게 여겨 임신중절 수술 상담을 받으려는 척하며 접근한 20대 여성 B씨와 친구들에 의해 곧 들통났다. A씨는 이들로부터 '사기가 아니냐'는 추궁을 받은 뒤 모든 대화방을 삭제했지만, B씨는 대화 내역과 계좌번호를 모두 갈무리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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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피해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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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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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낙태한 여성이나 이를 도운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밀리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낙태 브로커'를 찾는 여성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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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한해 약 100만건, 하루 약 3000건으로 정부 추정치의 3배에 이른다. 대체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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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자와 미성년자의 96%가 '미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