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실태 믿을 수 없어…헌재 결정 앞둔 발표 의심" #미프진약물성분 #무통유산약 #약물중절치료방법

"낙태 실태 믿을 수 없어…헌재 결정 앞둔 발표 의심" #미프진약물성분 #무통유산약 #약물중절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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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1년에 5만건? 전혀 믿을 수 없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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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낙태 건수, 출생아 수 이상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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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앞두고 발표한 것도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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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함께 조사하면 정확한 결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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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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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낙태 실태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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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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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산부인과 의사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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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장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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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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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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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낙태 건수가 5만 건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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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믿을 수가 없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34만 건, 2010년도에 17만 건. 그 당시 그 발표도 아무런 노력이나 아무런 제도적인 변화 없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였는데 그때도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5년마다 반씩 줄이려는 목표를 정하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가 너무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일고의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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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시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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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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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는 그렇다고 보더라도요. 낙태가 정말 줄어들고는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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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저희같이 생명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 집단에서는 별로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을 만한 산부인과의사회에 계신 분도 작년에 실제 낙태 건수는 100만 건이 넘는다고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아무리 적게 적게 정말 봐주더라도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보다는 웃돌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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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신생아 출생아 수는 넘어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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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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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통계와 현장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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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조사하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아직은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시기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 당시는 이미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부상되고 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작년 7, 8, 9월 이때쯤. 그래서 아마도 전화를 받는 여성들이 그런 마음적인 인식을 이미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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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작년 10월에 발표할 것을 한두 가지 핑계를 대면서 2월달, 바로 낙태죄 폐지 판결을 내겠다고 헌재소장이 발표했던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도 의도가 있지 않나. 그것을 그 때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었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시점에서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을까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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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실태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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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정부 부처가 아니라, 민간인과 소위 말해서 생명운동을 하는 프로라이프적인 인사들, 저쪽에 있는 프로초이스 인사들이 진짜로 함께 어울려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 이상 낙태죄에 대해서 폐지 여부를 논할 정도까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원에서도 더 이상 낙태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똑바로 얘기해달라’ 그래 가지고 맨투맨으로 나아가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의사쪽에서 나오는 낙태시술 건수가 그래도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 예전과는 달리 같이 정확하게 해달라 하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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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발표 시점이 좀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 조사 결과가 헌재의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재심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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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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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위헌쪽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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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지 않겠나 하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벌써 보건복지부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번에 계속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의 면면을 보면, 다들 인터뷰한 내용이나 낙태에 대한 그런 의견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다 낙태법은 손을 봐야 된다고 그런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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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이번 낙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원이라든지 대응에 나설 계획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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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지금 어차피 올해 생명대행진을 4월 6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6번째 생명대행진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거리 행진을 통해서 그쪽에 가서 저희들 의견을 간단하게 발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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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느 때보다 생명대행진 시기가 빨라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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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이 상반기 중에 빨리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생각을 발표한 바가 있어 가지고, 원래 평상시보다 한두 달 당기는 식으로 서둘러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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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어떤 게 진짜 여성을 위한 선택인지, 회장님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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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수술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낙태 수술은 산부인과의라면 누구나 다 낙태 수술이 위험하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낙태 수술은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기고 고통을 안겨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저쪽에서 말하는 여성 인권이라는 것에 딱 꽂혀 가지고 다른 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낙태의 실체를 알고 낙태하는 실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낙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낙태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보게 되면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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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가 만연한 것도 문제이지만요.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님이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언론들이 낙태약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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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은 지금 음성적으로는 많이 인터넷 상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청원에서도 미프진 얘기가 나왔잖아요. 청와대 청원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숨길 순 없을 것 같고. 주교님 말씀처럼 이제는 오픈을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대국민 교육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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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에 정부의 낙태 실태조사에서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한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들어봤더라고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공동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이것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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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지금 비단 여기 프로라이프 뿐만 아니라, 저쪽 반대편에 있는 프로초이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남성책임법이죠. 양육 의무를 져야 된다. 생부라면. 이미 선진국, 외국에 있는 미국 캐나다 이런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강력한 남성책임법을 발의하고 있거든요. 공권력이 동원된 책임법입니다. 남성이 임신을 시켜놓고 도망갔는데 산모가 자기 아기를 낳겠다고 했을 때 아기가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을 하더라도 나중에 친자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다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그것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양육 의무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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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성생활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개념을 이제는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먼저 도입해야 됩니다. 남성책임법. 남성책임법이 없는 상태에서 낙태법이 폐지된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먼저 논할 게 아니라, 낙태법을 없애고 이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지금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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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더 급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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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낙태죄를 폐지하느냐 마냐가 나중에 논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 일인데, 왜 할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것을 먼저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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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프로라이프 의사희 차희제 회장으로부터 정부의 낙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