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 약물이 안전? 수술과 똑같이 위험" #미프진 문제점

"인공유산 약물이 안전? 수술과 똑같이 위험" #미프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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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예전보다 많지 않다고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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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권 운운한 청와대, 낙태 허용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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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실태뿐 아니라 비혼모 출산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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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 약물 반드시 안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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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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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논란, 청와대의 답변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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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구도로 흐르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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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불법낙태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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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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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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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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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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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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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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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시는 이유가 의료인의 입장입니까? 여성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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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산부인과 교수입니다. 또한 여성이고요. 그래서 가톨릭 의대 부속병원에 근무하고 진료를 위해서 마주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임신을 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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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입장이 다 같이 있으신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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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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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또 불법낙태가 만연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수님께서 체감하고 계시거나 파악하고 계신 불법낙태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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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산아제한을 할 때 있잖아요. 1960년대나 70년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피임교육의 영향인지 과거 60년대, 70년대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고요. 저희 집 근처에 개원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불법낙태가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법낙태가 아니라 엄마의 건강이라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본인들은 하시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불법낙태 만연은 제가 아는 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조사를 해보시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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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느끼고 계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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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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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시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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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시술은 교과서에서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약물 요법, 외과적 요법 이렇게 되어있는데 외과적 요법이나 약물 요법이나 똑같이 초기임신 내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단 임신주수가 많아지거나 할 경우에 당연히 그것은 약물 요법이든 수술 요법이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주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감염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유병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올라가는 것이지, 반드시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권을 어디까지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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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이번 낙태죄 폐지 답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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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씀은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에서는 단순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태가 남성 및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공감해주신 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를 하다가, 여성의 건강권도 운운하면서, 결국은 혹시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얘기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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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8년 만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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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사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는 보험 적용이 되면 당연히 금방 조사하면 되죠. 지금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당연히 금방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료보험의 영역이 아닌 그런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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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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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외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저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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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못지 않게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지도 중요할 텐데요. 정부가 조사 결과에서 어떤 점을 좀 유념해서 봤으면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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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하면서 이유 같은 것도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아서가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낙태의 이유는 보기를 몇 개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단지 원치 않아서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도 좀 상세하게 조사가 같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서 출산을 한 비혼모에 대해서도 소수이지만 그분들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가 왜 이루어졌는지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는 출산을 결심했냐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나라에서는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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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낙태죄 폐지 청원에는 자연유산 유도약으로 불리고 있는 미프진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낙태시술보다 더 위험하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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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단어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유산 약이 아니라 인공유산 약물입니다. 저희가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 요소가 없이 뱃속에서 갑자기 아기가 죽었다든가 저절로 아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인공유산은 사람이 약이든 수술적 방법이든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유산 약물이 아니라 인공유산 약물이 맞고요. 인공유산 약물도 구글이나 이런데 쳐보면 초기임신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많다든가 오히려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있다가 출혈을 하혈을 많이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는지.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 약을 먹을 때도 병원에 2박 3일 입원해 있어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물 요법이 반드시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 오히려 실패율도 외과적 방법보다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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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자제부터가 잘못됐다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프진이 합법화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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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프진 자체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허용될 때 어떤 식으로 허용이 되어야 하는지도 문제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무래도 먹는 약이다 보니까 주사가 아니다 보니까, 응급피임약처럼 아무리 처방약이 되더라도 만연하게 될 것은 널리 쓰이게 될 것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반 약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허가 받은 약국에서 미프진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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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와 남성이 함께 져야 될 책무는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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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항상 그 부분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성 혼자서 와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남성과 국가가 함께 해준다고 선언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상황에서 저희가 낙태를 남성과 국가가 책임지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남성과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성 혼자서 잉태하고 지키고 아기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지키고 아기를 출산하는데 도와주고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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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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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분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신을 3등분 합니다. 초기유산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중기부터는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의 현실이 그러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나 남미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낙태는 허용되어 있지 않고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아직은 처벌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분 의견은 외국의 현실을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저희는 다시 의견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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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도 막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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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를 막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키고, 지금 현재 보면 저희 법에도 모자보건법에도 당연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제일 정도죠. 그래서 현재 저희 법이 낙태를 사실은 허용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명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교회와 모두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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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는 청소년들한테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이 아니라 생명교육을 하자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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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의를 나가서 보면 저희 20년, 30년 전과는 달리 요즘 학생들은 SNS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콘돔 얘기 꺼내면 모르는 학생도 있지만 너무 잘 아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볼 때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전체 숲을 가리킬 수 없듯이 피임 방법 한 가지, 콘돔 한 가지를 가르쳐서 그 교육이 다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부터 생명의 소중함부터 느끼는 교육에서 시작이 될 때 그 가운데 피임 방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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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직접 보시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 경이로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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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는 순간보다도 저는 사실은 초기 임신의 임신 6주 밖에 안 된 상황에서도 아기 심장이 150, 160회 뛸 때 그때 정말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1센치도 안 되는 아기가 심장이 160회, 분당 160회가 넘거든요. 저희 맥박이 50에서 60회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저희 의료진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간호사, 산모, 남편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데요. 물론 출생할 때는 당연히 기쁘죠. 저는 1센치 밖에 안 되는 아기가 심장이 뛰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줄 때 이럴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